소상공인·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알아보기

손실보상선지급.kr

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.

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이후 손실보상금 산정 후 손실보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1.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

현재 실시중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(매출액 기준)
•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에 2022년 1~2월에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

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이며,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업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, 손실보상선지급.kr 내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.

 

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"손실보상선지급 기지원내역이 있습니다."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으실텐데, 이 분들은 이전에 '2021년 4분기~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'으로 500만원을 받으신 분들일겁니다.

이 분들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지급으로 현재 받으실 건 없고,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.

2. 지원방식

지원 방식은 지급실행, 원금차감, 잔액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.

 

1) 지급실행

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에서 직접 대출합니다.

단, 신용점수나 세금체납,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을 확인한 후 약정을 채결하고, 대출 기간은 선지급 실행 후 5년이며 2년 거치, 3년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.

금리는 22.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, 이 무이자 기간은 이의신청(최대30일)과 이의신청 처리(최대180일)등 소요기간까지 포함됩니다.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%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.

2) 원금차감

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(250만원)에서 차감합니다.

*선지급 원금보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더 많을 경우 추가 지급 후 종료됩니다.

3) 잔액상환

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합니다.

*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, 중간에 상환해도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.

 

3. 신청절차 및 방법

1) 신청

신청기간은 2월 28일(월) 오전 9시부터이며, 신청과 약정 마감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. (3/5 기준)

신청방법은 '손실보상선지급.kr'에서 온라인 신청만을 받고 있으며, 현장접수는 불가능합니다.

2/28부터 3/4까지는 분산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였으며, 3월 4일(토)부터는 관계없이 대상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2) 약정

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후,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공단에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.

개인사업자: 비대면 약정

개인사업자는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하고, 문자 내에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.

전자약정 시에는 본인 인증 및 본인 통장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인증을 위해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 서비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그리고 대표자 본인 신분증을 첨부해야합니다.

 

법인사업자: 대면 약정

법인사업자는 대표자 본인이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해야합니다.

원활한 약정을 위해 각 지역센터 별로 별도의 안내 문자가 갈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은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대면약정 시에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, 법인인감도장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), 법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.

3) 지급

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이라고 되어있으나, 이는 전자약정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고 법인사업자는 이보다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4. 문의처

손실보상 콜센터(1533-330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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